一 | 王星事件的相关讨论，还在持续。
二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쿠팡의 조사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불발된 것과 관련, "(형사)고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라는 취지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철저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쿠팡의 조사 거부로 철수하는 일이 발생했다.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쿠팡 본사에 현장조사를 나갔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쿠팡에서 파는 특정 제품 가격이 네이버 등 경쟁 쇼핑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으로 발행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하는 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하지만 쿠팡은 공정위로부터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 조항을 이유로 들면서다.2007년 제정된 행정조사기본법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8개 법률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규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1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사전통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조사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는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 조사 개시와 동시에 조사 목적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조사하는 기관이 판단할 사안이지, 피조사 기업이 주장할 성격은 아니란 입장이다.공정위 현장조사는 메신저·메일 등 폐기가 쉬운 전자자료 확보가 핵심인 만큼, 공정위는 대개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벌여왔다. 피조사 기업이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한 사례는 있었지만, 법 적용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주 위원장은 "전례없는 일이 벌어져서 저희도 철저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에 미비한 것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로선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谭主对这一事件进行回溯和复盘后发现，这件事的发酵主要经历了三个阶段。从图上可以看到，第一个阶段，舆论场的讨论主要围绕“救援”展开——1月5日深夜，王星女友通过社交平台求助，此后几天，网友都在接力转发。1月8日之后，舆论场开始出现大量“内部曝光”的帖文，称找到了王星事件的“幕后老板”——“金老虎”。这个人，被形容为是“来自缅甸最大的劳务中介”。
三 | 与此同时，泰国警方也初步确认王星是人口贩卖受害者。10日，舆论场集中出现的热门关键词为“妙瓦底”，并且被定义为了一个新的“诈骗聚集地”。总结起来，从舆论讨论的趋势来看，重点已经由对王星个体的关注，变成了对整个妙瓦底以及电诈的关注，由此也衍生了一系列的疑惑：电诈为何屡禁不止？这样的疑问有一个重要背景是，一直以来，“电诈”都集中在缅北地区。而妙瓦底，位于缅甸东南部。实际上，早在2021年，西南政法大学的谢玲教授就指出，“电诈”的窝点是动态变化的，诈骗团伙会选择更适合窝点发展和成本低的地方迁移。而妙瓦底，正是诈骗团队的迁移目的地之一。谢玲给谭主总结了妙瓦底的几个特点：首先是妙瓦底的地理位置，妙瓦底是缅甸与泰国交界的边境城市。妙瓦底的公路连接泰国曼谷和缅甸仰光，其水路，则是泰国到缅甸最便捷的水上运输通道。
四 | 也就是说，妙瓦底很适合藏匿，也适合偷渡，这也意味着，它适合诈骗团伙的人员发展。
五 | 其次，妙瓦底的赌博业发达，实体赌场很多，这也会为电诈集团洗钱提供更多的渠道。
六 | 还有一个原因，是妙瓦底的生活成本低。西南政法大学教授谢玲：在妙瓦底北部的别墅区中，300多平米的办公楼月租在15-25万人民币左右，比缅北办公用房月租约低5-10万元人民币，同时，妙瓦底的外勤人力成本也处在缅甸的最低水平线以下，这样的犯罪成本支出，完全在诈骗团伙的承受范围之内。诈骗团伙的逃窜与隐匿，也与公安部门的严厉打击有关系。1月初，公安部通报称，自2023年7月部署开展打击缅北涉我电信网络诈骗犯罪专项工作以来，公安部依托中缅执法安全合作机制，指挥云南、浙江等多地公安机关联合作战。目前，缅北果敢地区规模化电诈园区被全部铲除。
七 | 其他的一些电诈团队，只能往腹地逃窜——妙瓦底。在看到中缅联合执法行动后，谭主也注意到，舆论场现在也出现一种声音：我们为什么不在妙瓦底执法？中国人民公安大学侦查学院副教授王晓伟：中国警方在境外没有执法权，联合执法需要通过国际警务合作的渠道来开展。而开展联合执法的前提，是中方已经对诈骗案件进行了研判和侦查，在掌握了一定信息后，再将这些信息提供给诈骗窝点所在国警方，发出联合打击的请求。其次是，在掌握相关信息后，联合执法也需要走一定流程。就拿中缅对缅北的行动来说，先是外交部和我驻缅大使馆积极做工作，在这之后，公安部派出工作组赴缅甸开展国际警务执法合作。公安部工作组与缅方进行了多轮会谈磋商，就联合打击电信网络诈骗犯罪等事项达成一致。随后，中缅双方连续开展多轮打击行动，临近我边境的缅北地区规模化电诈园区才被全部铲除。谭主了解到，目前，中方正在开展调查。在掌握了足够的信息后，接下来，就是行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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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9:50:06
